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정이율
판례평석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전문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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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법 상 법정이율 변경 15 12 네이버 블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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